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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구제금융 수정안, 예금보장한도 늘려

등록 2008-10-01 19:04수정 2008-10-01 23:05

오늘 상원서 ‘먼저 표결’
하원 이르면 내일 재상정
미국 하원에서 부결돼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던 구제금융 법안이 일부 수정돼 1일 저녁(현지시각) 상원에 상정된다.

미국 의회 지도부는 30일 법안을 되살려 파장을 조속히 진정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반대 의원 설득을 위한 법안 수정에 나섰다. 의회 지도부는 법인세 감면 확대, 예금 보장한도 25만달러(약 3억원)로 증액(현재 10만달러) 등의 내용을 추가해 법안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타임스>는 이런 조항 추가가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날 전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의 구제금융 법안 부결 사태가 오히려 법안처리 실패가 미치는 파장을 깨닫게 만들었다”며 “의회 지도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유권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데 자극받아서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반대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내일 통과되고, 하원에서도 곧바로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버락 오바마 두 대선후보도 법안 통과를 강조하고 표결에 직접 참여해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어서, 의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하원의원은 11월4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 모두 나서야 해서 지역구 눈치를 살펴야 하는 반면, 상원의원은 3분의 1만 선거를 치러 여론의 부담이 적다. 상원의 표결은 1일 오후 7시30분 이후 처리될 전망이며, 하원은 이르면 2일 법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최대 7천억달러를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시장 안정에 투입할 수 있다.

이날 의회에는 하루 전과 달리 ‘법안을 살려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민주)은 “후회하지 않으며, 의원 생활 중 최고의 표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밝혔다.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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