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 주지사 첫 서명

어린이 성폭행범 ‘위성 위치추적’ 감시법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평생 위성 위치추적 장치(GPS)를 부착하는 법안에 2일 서명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이 어린이 성범죄자를 평생 감시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달도록 규정한 주는 플로리다가 처음이다.

어린이 성범죄 희생자의 이름을 딴 이 ‘제시카 룬스퍼드 법’은 11살 이하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소 2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살고, 출옥한 뒤에는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달고 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9월 발효되는 이 법안은 올해 초 플로리다주에서 9살 난 제시카 룬스퍼드 등 두 소녀가 잇따라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면서 주의회에 제출돼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들 가해자들이 성범죄 전과자인데다, 주거지를 옮길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했다는 점이 관련 규정 강화 여론에 불을 지폈다. 입법 과정에서 평생 위치추적 장치는 지나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김아리 기자, 외신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