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빅뱅 수준’ 대개혁 예고

경제·의료·교육정책 등 모든분야 변화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 사회를 치유할 방법으로 대폭발(빅뱅)식 개혁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위기 처방과 함께 의료보장·교육·고용·빈부격차 등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포괄적이면서도 과감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차기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에 내정된 램 이매뉴얼은 9일(현지시각)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당선자가 건강보험 확대, 교육기회 확대 등의 문제에 포괄적이면서도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미국 중산층의 점증하는 경제적 우려에 역점을 두도록 바꿀 더 넓은 계획 중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매뉴얼은 또 “오바마는 지금의 금융위기를 미국 민주당이 지난 수년 동안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를 수행할 역사적 기회로 보고 있다”며, 이런 빅뱅식 대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1930년대 대공황 위기 속에서 과감하게 진보적인 정책을 펴 성공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지금의 금융위기를 진보적 의제를 실천할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런 개혁노선을 적용하면, 미국의 사회·경제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 지원 및 공공분야 역할 확대’ 쪽으로 대대적인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9일 “오바마가 ‘빅뱅’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정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바마가 당장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넘어, 광범위한 사회·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오바마의 정권 인수팀 경제자문단도 점점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과 함께 미국의 장기적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결합해야 한다는 ‘빅뱅’ 접근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바마 당선자는 7일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신용경색 위기를 해소하고, 어려운 가정을 돕고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매뉴얼은 오바마 행정부의 단기 과제로 △실업수당 확대 △한해 가구소득 25만달러 이상 계층에 증세 △ 25만달러 미만 계층에 대한 감세 등을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