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3사 파산 막아야”…미 행정부 `직접 지원’ 검토

미국 켄터키주 볼링 그린에 위치한 제너럴모터스(지엠) 조립공장에서 12일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적힌 팻말을 옆에 두고 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볼링 그린/AP 연합

구제금융법안 무산 대책
부실자산프로그램 등 고려

미국 상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되면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자동차 3사에 대해, 재무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직접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다시 열리는 내년 1월 초까지 놔둘 경우 한두 업체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임시 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커, 자동차 3사의 최종 운명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각) “곤경에 처한 자동차 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 활용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제너럴모터스(지엠),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3사에 대한 140억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지 하룻만에 나온 발빠른 대응이다. 지엠이 이달 안에 40억달러의 외부 수혈을 받지 못할 경우 파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동차 3사의 생존이 촌각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방식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나는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 7천억달러 가운데 150억달러 미만을 자동차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백악관이 7천억달러를 금융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고집을 꺾는 셈이다.

연준이 재무부의 보증 아래 최대 150억달러를 긴급 융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전례 없는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연준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행정부가 지원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 자동차 경영진과 노조, 정부 사이에 또한 차례 힘겨운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페리노 대변인은 “자동차 회사와 노조, 주주들은 의미 있는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퇴직자 의료보험료 지급 유예 등 이미 여러 양보안을 내놓은 미국 자동차노조(UAW)는 12일 “우리는 이미 커다란 양보를 했다”며 추가 양보 요구에 반발했다.

연방정부의 긴급자금 지원을 받더라도 자동차 3사가 장기 생존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다. 이달초 자동차 3사가 요구한 구제금융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수준의 두 배가 넘는 340억달러다. 부시 행정부가 자동차 3사의 생명을 한시적으로 연장시킬 ‘산소’를 공급하더라도, 자동차 구제금융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은 차기 행정부로 떠넘겨질 전망이다.

당선 과정에서 자동차노조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12일 성명을 발표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의 지원을 다시 촉구했다. <마켓워치>는 “자동차 산업은 오바마에게 큰 시험대”라고 전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