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감세로 공화당 달래기

경기부양액 40% 규모 제의
저소득층 세금환급 등 계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취임식을 보름 가량 앞둔 지난 4일 워싱턴에 도착한 그의 첫 공식 행보는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를 만나는 것으로 잡혔다. 6750억~7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지와 설득을 구하기 위해서다.

윤곽이 거의 드러난 경기부양책은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염두에 둔 흔적이 역력하다. 부양책의 약 40%에 이르는 3100억~2700억달러가 감세에 쓰일 전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안된 감세 규모는 양당의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이라고 5일 전했다. 이는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해 초당적 협력을 얻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5일 “재정지출 확대에 너무 초점을 맞췄다고 우려하는 의회 내 회의론자들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금 감면과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주장해온 공화당은 15~25%의 소득세 감면이 부양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렇다고 공화당에 내용마저 양보한 것은 아니다. 전체 감세폭 가운데 약 1500억달러는 연소득 20만달러 미만인 1억5천만명 가운데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1인당 500달러씩 지급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득이 낮거나 중간 계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세금 환급”이라고 풀이했다.

나머지 가운데 약 1천억달러의 감세 혜택은 일자리 창출과 공장 증설, 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대대적인 감세로 공화당의 반발이 누그러지긴 하겠지만, 실직자 지원 대책과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 집행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 내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당선자와 민주당 쪽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실업수당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과거 공화당이 반대했던 실업수당 혜택을 시간제 노동자로까지 확대하고, 임시로 해고·은퇴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에 대한 고용주들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멋대로 지출하도록 하는 부주의한 경기부양책엔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4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블루 독’과 민주당 내 상원 일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오바마의 취임식 이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부양책 법안은 2월 중순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