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 오바마’ 경기부양법 통과 초읽기

14

공화당 찾아 타협안 제시…하원 29일 표결

‘오바마표 경기부양법’의 의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기부양책 입법 과정의 최대 고비가 될 하원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이례적으로 의회 소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부 양보할 뜻을 내비쳤다.

<뉴욕 타임스>는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을 찾아, 공화당의 요구사항인 세금감면 확대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소규모 업체에 대한 감세 확대에 귀기울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대기업에 대한 과세 허점을 메우는 데 협조한다면 법인세 인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돈 만줄로 공화당 하원의원(일리노이)은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대통령이 벌써 공화당 원내지도부 앞에 나타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오바마의 초당적 행보를 높이 샀다.

오바마의 ‘타협’ 제안에 호응이라도 하듯 상원에선 이날 금융위와 세출위가 각각 5220억달러와 3656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법안은 다음주쯤 열릴 예정인 상원 본회의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2명)을 포함해 59석으로 상원(전체 100석)을 지배하고 있다. 찰스 그래슬리 의원(아이오와)의 주도로 상원 금융위가 중산층 세제 지원용으로 620억달러를 증액하면서, 경기부양법안의 규모는 8870억달러로 늘어났다.

하원은 28일 지난주 세출·세입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255석, 공화당 178석으로 구성된 하원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다. 하원에선 그동안 공화당으로부터 원성을 샀던 ‘내셔널몰’ 수리 비용 2억달러와 장애인과 노령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연방 메디케이드를 가족계획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철회하면서, 공화당 내 반대가 한층 누그러졌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 통과 내용이 다를 경우, 조정을 거친 합의안에 대한 재표결을 해야 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경기부양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지만, 이자 비용 등을 따지면 총비용은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