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비준위해 미 로비업체와 계약체결

외교부 “자문회사일 뿐”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미 의회 비준을 위해 미국의 로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9일 확인됐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29일 미 유명 로비업체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Parven Pomper Strategies)와 계약을 맺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전략적 자문’과 입법 지원 등 ‘대의회 활동 서비스’를 의뢰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월9일 이 업체가 미 법무부에 제출한 외국정부대행기관 등록서에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맺은 계약내용이 모두 공개돼 있다고 보도했다. 4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하기로 한 이 계약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계약료는 6개월 간 12만달러로 합의됐다. 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는 4항에 명시된 ‘계약 범위’에서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는 미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행정부를 상대로 활동함으로써 (한미)FTA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로비업체는 무역분야에 정통하고, 민주당 쪽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로비스트를 고용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의 의회를 대상으로 협정의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적극 설명함으로써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문회사를 갖고 있었다”며 “지금 로비스트를 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오바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로비스트의 백악관 출입을 막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로비스트를 고용해 풀어보겠다는 것은 외교 전략의 부재를 보여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시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