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경기부양 단일안 합의

7890억달러 경기부양법 단일안
이번주 표결 통과땐 16일쯤 발효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첫 과제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미국 상·하원은 11일 7890억달러(약 1105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법 단일안을 마련했다. 앞서 하원에서 통과시킨 8190억달러, 상원에서 채택한 8380억달러보다 줄어든 액수다.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이날 <에이피>(AP) 통신에 “법안은 미국 경제가 반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상·하원이 이번주 내에 단일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벌여 통과하면, 법률은 오는 16일 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원이 지난달 28일 찬성 244 대 반대 188, 상원이 10일 찬성 61 대 반대 37로 각각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새롭게 마련된 합의안도 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이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상원에선 단 3명의 공화당 의원들만 경기부양법에 찬성하면서, 초반 상당한 진통도 겪었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달 15일 하원에 상정된 지 채 한 달이 안 돼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둘 만큼 초고속으로 진행돼 왔다. 의회에 “빠르고 과감한 행동”을 촉구해 온 오바마의 설득이 통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으로선 공화당의 협력을 얻는 과정에서 적잖은 ‘양보’를 했다는 게 아쉽다. 전체 경기부양 예산안 가운데 애초 30%에 불과했던 감세가 35%로 늘어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로운 경기부양 법안은 원래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다 감세 쪽으로 훨씬 기울었다”고 전했다. 감세를 늘리는 대신 공립학교 시설 보수와 건강보험 수혜폭 확대 등 사회안전망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선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톰 하킨 민주당 상원의원(아이오와)은 “전혀 기쁘지 않다”며 “건강보험과 교육쪽 예산을 너무 줄였다”고 불평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 예산의 크기가 8천억달러 아래로 준 것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반면 ‘캐스팅보트’를 쥔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최저한세(AMT)로 불이익을 받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690억달러의 감세안을 집어넣는 등 엄청난 힘을 행사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95%를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무료급식과 실업급여, 건강보험 수혜폭 확대 등 중산층 이하 계층의 보호에 집중한 ‘오바마표’ 경기부양책의 큰 틀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린 뉴딜’의 색채도 옅어지지 않았다. 오바마표 경기부양책은 앞으로 2년 안에 약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