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드뱅크 ‘다섯 암초’

1. 부실자산 매입 불확실
2. 매입 뒤 손실처리 우려
3. 수익은 투자자몫 ‘논란’
4. 돈 마른 투자자 ‘팔짱’
5. 펀드보다 큰 부실 규모

‘배드뱅크’가 성공할까.

미국 재무부가 23일 최대 1조달러의 금융권 부실자산 매입 계획을 발표한 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6.84% 상승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자금흐름을 막아온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란 기대감의 반영이다. <에이피>(AP) 통신은 “월스트리트가 일단 환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한 부실자산 처리 방식은 논란거리다. 실패를 예고하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온다. 성공한다 하더라도 납세자는 엄청난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배드뱅크의 항로에 여러 ‘암초’가 존재한다.

근본적인 의문은 효과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23일 <뉴욕 타임스> 기고에서 “이번 계획의 진짜 문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조성한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은 당초 부실자산 매입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반발에 부닥쳐 이제껏 한푼도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이지 않았다.

미 정부는 1989년 3940억달러어치의 저축대부조합(S&L) 부실채권을 사들였으나, 이 가운데 3분의 2 가량을 끝내 회수하지 못한 채 손실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1조달러어치의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납세자가 수천억달러의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비용은 납세자, 수익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민관 펀드 형태의 배드뱅크는 납세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키울 수밖에 없다. 재무부는 부실자산 매입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출자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위장된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부실자산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지만 민간자본이 활발하게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용경색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돈줄은 바짝 말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더 많은 세부사항을 보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금융권이 앞으로 최대 2조달러의 부실을 털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1조달러의 ‘실탄’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부실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매겨 사들일지도 난제중 난제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