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찌든 연방정부 교도소 파는 주정부

왼쪽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놀드 슈워제너거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곳간’ 거덜난 미국

오바마 “중국에 마냥 돈 빌릴수 없다” 걱정

대규모 경기부양 등으로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1조8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정부가 언제까지 계속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을까?

임기 4년 내에 연간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해 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빚더미에 올라있는 정부를 이끄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멕시코주 리오란초의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가 쌓아온 장기 재정적자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빚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더 많은 빚을 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경기부양 외에도 중산층 감세, 의료보험 개혁, 학자금 지원 등 오바마 행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은 공약과는 달리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수도 있다.

미국 국채 주요 매입국

지난해 말 현재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는 11조달러를 넘어섰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채무도 45조달러로 추산되고 있어 영원할 듯 보였던 미국의 신용등급 ‘AAA’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약 3조달러의 미국 국채 해외 매각분 가운데, 중국이 지난 2월 말 현재 7440억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인권, 환율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는 등 최대 채권국 중국에 발목이 잡혀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

---

슈워제너거 주지사 “적자 줄이려 주자산 매각”

‘교도소 사가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파산’을 피하려 교도소, 박람회장, 콘서트홀 등 주정부 소유의 자산을 내다팔기로 했다.

아놀드 슈워제너거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올 예산 적자가 애초 예산안보다 154억달러가 더 늘어 574억달러(약 72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주 자산 매각과 대폭적인 비용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5일 보도했다. 고통스러운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면서 주 예산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놓을 매물 목록엔 주의 상징적 건물인 산 틴 주교도소와 로스앤젤레스메모리얼콜로세움을 비롯해 데일리시티에 있는 콘서트홀인 카우팰리스, 새크라멘토의 박람회장 등이 두루 올랐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60억달러를 융자받고, 추가적으로 56억달러의 지출 삭감 계획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30억달러의 교육 예산 삭감으로 학교의 연 수업시간이 7.5일 단축되고, 교실 정원 확대와 교사 해고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서도 1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슈워제너거 주지사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란 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인도 경제 규모의 2배,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경제 규모(약 1조8천억달러)지만,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 가격 폭락 등으로 위기에 빠졌다.

류이근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북 “개성공단 기존계약 무효” 일방통보
▶ 고립무원 신영철, 버틸까 버릴까
▶ 계약금만 주고 2년…노 전 대통령 딸 집 ‘이상한 거래’
▶ “MB정책, 부자·기득권층 대변” 66.8%…“형님 이상득, 정치활동 자제를” 44.6%
▶ 황석영 “막힌 남북관계 풀려는 뜻…나는 변하지 않았다”
▶ 서울시 버스회사 보조금, 옆길로 ‘줄줄’
▶ 누가 장미란을 울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