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야 여론밀려 법관인준 타협

■지구촌파일■

‘의사진행방해’ 재선 방해될라

미 상원은 24일 법관 인준안에 대한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보기 드문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81 대 반대 18. 이로써 4년간 의회 인준을 기다려온 프리실라 오웬(50)은 25일(현지 시각)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정식 인준을 받을 게 확실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방판사 지명을 민주당이 ‘의사진행 방해’라는 수단을 활용해 저지한 게 벌써 4년이나 흘렀다. 백악관이 지명한 법관들이 모두 강경보수 성향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었다.

싸움이 이어지면서 남은 것은 두 당의 극한적 정치공방뿐이었다. 급기야 공화당이 의회의 오랜 전통인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개정안 표결이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게 뻔했다.

다행히 하루 전날인 23일, 양당 온건파 의원 14명이 모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부분적으로 철회하고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철회한다”는 중재안을 만들어냈다. 오웬 지명자 표결은 이런 타협의 산물이다. 양당 지도부도 흔쾌히 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수년간 끌었던 정치공방의 타결 뒤엔 여론의 압력이 있다. 온건파들이 마지막 합의에 도달하기 몇시간 전, <시엔엔방송>은 미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6%로 재임기간 중 거의 최저치였다. 의회의 공화당 지지율은 31%, 민주당 지지율은 36%였다. 의회와 행정부의 지지율 동반 추락은 거의 10년만에 처음이었다.

<시엔엔방송>의 여론조사 전문가 빌 슈나이더는 의회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했던 1990년대 초반의 예를 들며 “이런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의원들을 갈아치운다”고 말했다. 온건파 의원들의 중재는 이런 밑바닥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인 결과다. 초강경이었던 양당 지도부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아직 미국 의회가 여론 비판에 민감하다는 표시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