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석유투기 꼼짝마”

연방거래위 시세조정땐 벌금 100만달러
헤지펀드 에너지거래 소득에 과세율 올려

미국에서 석유 투기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동안 투기는 유가 상승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유가 안정에 실제 기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6일 에너지 회사나 거래인들이 에너지 시세를 조정할 경우 하루 최대 100만달러(12억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벌금 액수가 과거보다 100배나 늘어난 것이다.

위원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석유 저장량이나 가격, 원유 생산량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해 가격을 왜곡하려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에너지 현물시장뿐 아니라 선물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존 레이보비츠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은 에너지가격을 끌어올리는 사기와 시세조정 행위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투기꾼들이 누려온 특혜적 조치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의 론 위든 상원의원은 헤지펀드 등이 석유나 가스를 거래하면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석유의 실수요자나 공급자가 아닌 헤지펀드나 투자은행, 연기금 등은 그동안 에너지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나도 항공사나 정유업체 등 상업적 석유 거래자들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

석유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부 감독당국과 의회 밖에서도 들린다. 고유가로 경영압박을 받아온 미국의 델타항공과 에어트란 항공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마련한 공청회에 출석해 원유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청했다. 석유 투기 거래 자체도 제한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올 안으로 석유 투기 거래자들의 선물 거래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투기 규제에 대한 반발도 있다. 미국 석유협회(API)는 “새로운 규제가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미국 에너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석유 투기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이들은 근본적으로 석유 투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