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금융구제 계획 축소 작업 진행중”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시기 도래" 강조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음에 따라 부실 금융회사와 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에서 미래의 성장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시기가 됐다고 10일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의회 감독위원회(COP)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붕괴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던 1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진 모습"이라면서 "그동안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지원했던 이례적인 조치들 가운데 일부를 거둬들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의 오랜 경기침체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을 예시하면서 정부가 이미 특별융자와 지급보증 프로그램 가운데 많은 부분을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가이트너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정부가 7천억달러의 구제자금을 동원해 시장수습에 나선 결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 금융구제 계획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남은 재원을 미래 성장을 대비한 기반 안정화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특히 정부가 유사시에 대비해 연방예산 가운데 7천5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했지만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금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여 예산의 예비비 항목에서 이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별도로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은행과 여타 금융회사들이 지금까지 700억달러의 구제자금을 상환한데 이어 앞으로 12∼18개월내에 추가로 500억달러를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기 발발 이후 재무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7천억달러 규모의 TARP를 시행, 지금까지 은행에만 2천390억달러의 구제자금을 쏟아 부었으며 제너널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업체에 800억달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업체에도 800억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주택압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용도로 TARP 자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구매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

재무부는 "이러한 구제 계획 가운데 많은 부분은 투입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겠지만, 상당수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있고 자본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일부 계획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투입자금의 규모가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이러한 낙관적인 보고와 달리 COP측은 전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업계에 투입한 구제자금의 상당 부분이 손실 처리될 수 있는데다 많은 은행들이 수천억달러 상당의 담보물건을 매각 또는 정리해야 하는 처지라면서 부실자산구제계획에 아직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