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나는 미 대북정책 특징과 전망

일방주의 배제·6자 틀 등 원칙 중시
북한 ‘통 큰 제안’ 나올지 주목

"오바마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 정책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13일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양자대화 방침을 천명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엇보다 ▲북.미 대화를 전후로 6자회담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치며 ▲북.미 대화에서 '과거에 한번 산 것을 또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6자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이런 원칙은 전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6자회담의 진행과정을 면밀하고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힘에 의한 일방주의적 해결'을 추구한 부시 정부와 달리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중시하는 한편 지난 6자회담 과정에서 자주 연출됐던 '유화적 조치'의 남발을 경계하고 북한이 의도하는 양자 협상구도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양자 대화 방침을 밝히면서 "컨센서스(합일점)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 일행이 이 발표에 앞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동의를 구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북.미 양자 대화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목적이며 6자회담의 틀에 부합되는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1월 출범한 오바마 정부가 비로소 한반도 정책 라인을 정비하고 비교적 체계적인 대북 정책의 윤곽을 정리한 결과"라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북 정책이 구사될 것이며, 그 방향은 위에 언급한 원칙이 적용되는 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 정부내에서 대통령 캠페인 당시부터 제기돼온 오바마 후보의 외교철학과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돼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바마 후보가 강조해온 적대국과의 '터프하고도 직접적인 협상' 원칙을 북한에 적용하는 문제는 4월 이후 북한이 취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강행 등의 도발로 인해 상당부분 수정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외교가의 전언이다.

즉 북한이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유화책을 발표했고 특히 8월4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의 주장'을 솔직하게 개진한 것이 주요 변수가 됐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동아시아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게 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취임 직후인 7월 중순 동북아를 순방하면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포괄적 패키지'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제재와 대화의 병행추진'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미국 정부는 특히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전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도 미국 정부 대표가 북한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내년 5월로 예정돼있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검토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NPT 검토회의를 통해 세계적인 비확산체제 강화를 대외정책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날짜와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대표로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맡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나 김영일, 김계관 부상 등을 만날 경우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공식 채널로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입장도 함께 북측에 전달하게 될 것이며, 추후 다시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 회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가에서는 '9末10初'(9월말 10월초)를 고비로 중대 모멘텀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크롤리 국무부 차관보가 "앞으로 2주일 내에 (회담 시기, 장소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데다 이 시기에 유엔총회(21∼25일)와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국경절(10월1일)과 북.중 수교 60주년(10월6일)도 대화국면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외교일정이 될 수 있다.

북.미 양자대화가 성사된 이후 자연스럽게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형 외교이벤트가 이어질 경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은 '일방주의 배격'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면 관련국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대응논리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갑작스런 국면전환을 경계하는 한국 등의 입장을 감안해 미국은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의미있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제재는 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북한이 모처럼 마련된 미국과의 대화에서 전면적인 비핵화 조치와 북.미 수교 추진 등을 포함한 '극적인 제안'을 하는 등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다.

게다가 미국이 '관련국과의 협의'를 명문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나설 경우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2년 강성대국' 전략에 따라 북한은 평양을 찾은 보즈워스 대표 등에게 비핵화 조치를 넘어 북.미수교와 관련된 '통큰 조치'를 미국에 던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원하는 내용은 결국 6자회담에 들어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중요한 협상은 6자회담의 틀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입장이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기류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제재라는 한 측면을 너무 부각시킬 경우 추후 상황전개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정부내에서 '과거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냉정한 상황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