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유럽 미사일방어체제 포기

“이란 미사일 위협 줄어”…세계방위전략 변화 예상

미국이 동유럽 미사일방어(MD)체제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폴란드와 체코에 건설하려던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계획을 유럽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 시절 추진된 동유럽 엠디 계획은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신냉전’을 부른 사안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미-러 관계 등 미국의 대외관계와 세계 방위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추진된 엠디체제가 포기됨에 따라, 최근 ‘대등한 미-일 동맹’ 등을 내건 하토야마 일본 정권 출범과 북핵 협상 재개 움직임과 맞물려 동아시아 안보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계획이 조성하는 위협에 대한 재평가에 기초해 유럽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위협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평가를 기초해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은 큰 위협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동유럽 엠디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란과 다른 나라의 급박한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 북부 및 남부 유럽에 새로운 탐지기와 요격체를 배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계획이 생각보다는 위협이 덜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2015년께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얀 피셰르 체코 총리도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미국이 동유럽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체코에 건설하기로 한 요격 레이더 시스템과 폴란드에 배치하려던 10대의 요격미사일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셰르 총리는 “체코공화국은 이 결정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