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고서 “김정일 집권동안 북핵 해결해야”

“비핵화시 미·북관계 증진 신뢰 제공해야”

미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며 , 비핵화를 통해서 북.미관계가 증진될 것이라는 신뢰를 북한에 제시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컬럼비아대 동아시아 재단 선임연구원인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1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주최 `미국의 대북전략' 주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가 30일 입수한 위트 전 북한담당관의 보고서에서 그는 "김정일의 후계자가 지닐 정치적 권위가 훨씬 낮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권력을 확고히 쥐고 있는 때, 또 북한 핵무기가 더 늘어나기 전에 미국은 현재의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북한의 행동은 김정일의 심장병이나 권력이양기에서 비롯된 내부 혼돈이 아니라,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핵무기에 의지해야 한다는 근원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안보정책과 미국을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때문에 북한 핵무기의 신속한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당분간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트 전 북한 담당관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성공은 오로지 미.북 관계의 증진과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종전과 다른 변형된(transformational)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변형적인 접근은 단지 미.북관계의 변화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 공동체에 평화적으로 통합되도록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미국의 대북 전략은 터프(tough)한 조치들과 진지한 대화.포용이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 전 북한 담당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확고히 인식토록 해야 하며 ▲조급하게 너무 많은 성과를 이뤄려 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채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한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