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화책은 대북 금융제재의 결과”

북한이 최근 핵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히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데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자금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한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전략을 물려받아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은 아시아 각국의 은행들에게 북한의 위폐 제조나 돈 세탁 등 불법행위에 협력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 조정관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자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북한 기업과 관련된 유엔 결의를 따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우연한 일치일 수는 있지만 미국이 금융 제재의 고삐를 죄자 북한은 유화적인 몸짓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같은 노력은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 고도의 감시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정책센터의 셀리그 해리슨은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금융 제재는 매우, 매우 위험한 무기로 군사적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 제재가 초래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부시 전 행정부를 비판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금융 제재를 적극 따르는 것은 이 조치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