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권리 개선’ 주저하는 오바마

대선 공약 ‘커밍아웃때 전역 법안 폐지’ 일정 안밝혀
군부·의회 지도부 등 눈치…동성애 단체 반발 확산

10일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 만찬장에는 3000명이나 되는 참석자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 검정색 넥타이에 별모양의 장식 단추를 한 옷차림이었다.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이번 연례 행사의 참석 표값은 1000달러나 됐지만, 참석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다음날 내셔널몰에서 동성애자들의 거리행진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20분 동안의 연설이 끝난 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오바마는 “나는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법’을 끝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3년 제정한 이 법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군복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 사실을 ‘커밍아웃’하면 전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법에 따른 미군 전역자가 지금껏 1만2000명에 이른다.

오바마는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이 법의 폐지를 재확인했지만, 정작 중요한 그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법 폐지를 거부해온 군부와 상·하원 의회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다.

대선 후보 시절 동성애자들의 권리 증진을 약속한 오바마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즐겨 찾는 웹사이트 빌레리코 프로젝트엔 오바마의 연설 직후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비판적인 댓글이 게시판을 도배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는 오바마의 이날 행보는 동성애자들의 권리 강화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오바마의 의회 동반자인 민주당이 1996년 제정돼 법적 결혼을 남녀 관계로 못박은 ‘결혼수호법’을 무효화하는 ‘결혼존중법률안’을 최근 하원에 상정하자, 공화당은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민의 절반은 여전히 동성애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