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료보험사 정면대결

버락 오바마

협의체, 대규모 광고공세 등 개혁안 비판 본격화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적과 만나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은 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과정에서 주적이 마지막 순간 본색을 드러냈으며 보험사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보도했다. 13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의료보험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소극적 반대를 해왔던 보험사들이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지만, 초기엔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들은 오바마가 올해 초 백악관에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았다. 또 ‘조용한 해결’을 위해 약 1억1600만달러를 들여 로비에 집중했다.

미국 내 의료보험사들의 협의체인 ‘미국 건강보험플랜’(AHIP)은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안이 점점 현실화하자, 개혁안의 부당성을 선전하는 대규모 광고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12일 의료보험개혁안이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만 늘릴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미국 6개 주에 동시 광고를 시작했다. 내용은 의보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무엇보다 노인들의 의약품 구입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플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홍보였다. 메디케어 플랜의 수혜자인 노인층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계층으로 간주된다.

의료보험사들은 1990년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했을 때, 대대적인 방송 광고를 동원해 개혁을 좌초시켰다.

백악관이 반격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부국장은 “보험업계가 개혁안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기 시작했다”며 “그들의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수익’이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개혁안을 좌초시키지 못하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출 것”이라고 맞선전포고를 했다.

정부와 보험업계 사이 홍보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블렌던 하버드대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개혁이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는 밑바닥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