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오범죄에 동성애 차별 포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이 28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폭력 등을 연방증오범죄에 포함시키는 법률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희생자 가족 등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날 서명식과 기자회견에는 법률에 이름이 붙여진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의 부모와 형제 등이 참석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누구도 연인과 걷는 걸 두려워 해선 안돼”
오바마 법안 서명…인종·종교차별 범죄와 같이 다뤄

1998년 10월 미국 와이오밍. 21살의 대학생 매튜 셰퍼드가 두 남자에게 말 그대로 죽도록 얻어맞았다. 셰퍼드는 울타리에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동성애자라는 이유였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저지르는 폭력 등을 연방증오범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따, ‘매튜 셰퍼드 & 제임스 버드 증오범죄 예방법’으로 이름 붙여졌다. 49살의 제임스 버드는 98년 텍사스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3명에 의해 픽업 트럭 뒤에 묶인 채 끌려다니다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바마의 서명식에는 셰퍼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석했다.

이번 증오범죄 대상 확대로 기존의 인종, 피부색, 출신국, 종교를 이유로 한 폭력뿐 아니라 성, 성적 지향과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폭력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와 처벌이 강화된다. 증오범죄법은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 암살된 뒤 첫 도입됐으며, 지난 8월 숨진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이 성적 지향 등을 증오범죄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

오바마는 이날 법률 서명 뒤 “뼈를 부러뜨리는 범죄뿐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범죄에도 맞서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넘게 지속된 오랜 투쟁의 결과로서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권단체 등은 “역사적 성과”라고 환영했다. 29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더이상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증오범죄를 우리나라가 묵인하지 않을 것이 엄숙하게 선언됐다”고 환영했다. 그동안 인권단체 등은 오바마가 동성애자 권리향상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비판해왔다.

셰퍼드가 맞아 숨진 98년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해 말까지 연방증오범죄의 대상에 성적 취향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1년간 해당 법안의 의회통과는 번번이 좌절됐다. 보수적 공화당원들이 동성애자 등에 대한 폭력은 다른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종교 및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 등을 비판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07년 7624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종차별에 따른 것이고, 약 17%는 성적인 취향에 따른 것으로 분류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9일 전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