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했지만…미 의보개혁안 상원통과 험난

통과 가능 60석 확보 불투명
‘정부 운영 의료안’ 논쟁 전망
연내 통과 못하면 늦어질수도

미국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8일 하원에서 통과된 지 14시간 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용기있는 투표”였다며 “이 바통을 이어받아 결승선에 가져다 놓자”며, 상원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965년 노인들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도입 이후 44년 만에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손질을 가한 역사적인 입법은 하지만, 오바마의 지적처럼 결승선이 아직 남아있다. 특히 상원 통과는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세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의석수의 문제.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 등의 지연전술을 통과할 절대 다수 의석인 6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민주당 소속 58석과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2석을 포함해, 60석을 확보하고는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39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에서 보이듯,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 특히 한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무소속 조 리버먼은 정부 운영 의료보험안이 배제되지 않으면, 반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양심상, 그 법안을 최종 투표에 부치지 못하게 하겠다”며 필리버스트를 다짐했다.

둘째, 리버먼의 공언처럼 상원에서 논의될 법안 내용은 하원에서보다 더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 상·하원 양원의 논의된 법안을 하나로 통합시켜 놓았다. 이 법안에는 가장 논란이 큰 정부 운영 의료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주 정부가 이를 배제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 우파들은 이마저도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기의 문제다. 올해를 넘길 경우,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지적이다. 당장 통합법안이 의회예산처에 넘어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검증을 받고 있다. 자칫하면 11월말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이후로 법안 심사가 늦춰질 공산이 크고, 이는 연내 통과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여름휴가철을 넘기면서, 법안 통과가 지체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휴가를 넘길 경우, 지역구에 돌아간 의원들은 타운홀 미팅 등으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