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선 사형선고가 더 좋은 이유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살인범 빌리 조 존슨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백인우월주의자로 알려진 존슨은 사형 선고를 원했다고 한다.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형수가 되면 교도소 생활이 좀 더 편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1일 버지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형 집행이 빨리 이뤄지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 선고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미국 주 가운데 가장 많은 685명의 사형수가 있다. 1977년 사형제가 부활한 후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13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약 4년 전부터는 사형집행이 일시 중지돼 있다.

오히려 이 기간에 자살이나 교도소 내 폭력, 자연적인 이유로 숨진 사형수가 71명으로 형이 집행된 사형수의 다섯 배가 넘는다.

또 캘리포니아 주는 심각한 재정 적자로 교정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적정 수용인원의 두 배에 가까운 약 16만명이 주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샌 퀴엔틴 주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는 많은 재소자로 비좁은 일반 감방이 아닌 독방에서 지내면서 감방 밖에서 다른 재소자와 함께 운동도 할 수 있고 전화 이용도 일반 재소자보다 더 쉽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교정국 테리 손턴 대변인은 사형수들이 변호사 접견권 등을 위해 전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형수들이 주 교도소에서 아마 가장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2006년 연방법원 판사가 사형 집행을 위한 독극물 주사 절차의 개선을 명령한 후 그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LAT는 올해 초 새로운 독극물 주사 방법이 제안됐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실제 법원에서 새 주사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하려면 최소한 1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금까지의 통계로 볼 때 사형 선고를 원했던 살인범 존슨의 계산이 옳아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석 특파원 [e-mail]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