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연준 개편안에 공식 반기

"독립성 훼손되면 미 경제안정 심각하게 저해"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 의회에서 연준의 감독권을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버냉키 의장은 29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에 기고한 '연준을 위한 올바른 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회자되고 있는 많은 개편안이 연준이 제 기능을 할 여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버냉키는 "이들 개편안은 중앙은행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서 크게 벗어났다"면서 "우리는 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 회복을 앞당기도록 연준의 능력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의 은행 감독권과 관련,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연준은 독보적인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을 은행 감독을 위해 영입했으며, 이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점으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전문가는 고도로 복잡한 금융 회사를 감독하고 주요 회사와 시장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연준은 상업 은행을 감독해온 경험과 고유한 구조에서 비롯된 탄탄한 시각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 "독립성이 곧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연준은 통화 정책을 세울 때 분단위 회의를 열고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남은 과제가 많다면서, "미국은 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을 갖춘 강력하고, 비정치적이며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 버냉키 의장의 연임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 감독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함께 거론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연준이 허술하게 감독해 금융 위기를 촉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단일 기구를 설립해 연준으로부터 감독권을 넘겨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연준이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