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미북관계 미래 비전 전달”

국무부 북미대화 브리핑 일문일답

"북한 지도부에 현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미.북 양자관계의 미래 비전을 내가 직접 전달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6일 국무부에서 가진 평양 북미대화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북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친서 소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한 채 "내가 곧 메시지"라는 지난 10일 서울 기자회견때의 답변을 반복했지만 자신이 메시지라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이같이 언급, 친서 내용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미.북 양자관계와 동북아에서의 북한의 전반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북측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 친서 여부에 대한 즉답을 비켜갔지만,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 의 브리핑 후 가진 별도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편지가 있었으며, 보즈워스 대표가 그것을 김정일 위원장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북한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향후 활동과 관련,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앞으로 수주동안 당사국들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가질 것"이라며 "이 과정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즈워스 대표의 문답 요지.

--방북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간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는가.

▲확인해줄 수 없다. 나는 서울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와 했던 것과 같은 답변을 해야겠다. 내가 메시지이며 또 메시지였다.

--북측으로부터 답장을 가져왔는가.

▲답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해줄 수 있다.

--`내가 메시지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또 김정일위원장이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는가.

▲그 의미는 내가 북한 지도부(the North Korean leadership)에 현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미.북 양자관계 등의 미래 비전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미.북 양자관계와 동북아시아내 북한의 전반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까지 나보다 더 고위급으로 만난 미국 인사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정도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며, 외국인과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나는 김정일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다.

--북한은 6자회담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6자회담 틀내 어떠한 미.북 대화가 있을 수 있는가.

▲북한은 미.북대화가 6자회담 틀안에서 열리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몇달동안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폭넓게 협의하고 조율해왔다. 모두가 미.북대화가 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평양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탐색적인 협의(exploratory discussion)를 가졌다. 이러한 미.북대화의 전제는 북한도 수용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들의 전략적 결단의 주체가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협의와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이끄는 것이다.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가 없다.

--만약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과의 대화를 신뢰할 수 있는가. 수년동안 과거 미 행정부들이 북한과 협의해오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대화를 지속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대화의 내용과 결과에 달려 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없다.

우리는 매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대화(engagement)는 자신과 다른 입장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평양 대화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 미.북 양자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전제조건을 제시했는가.

▲북한은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6자회담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도 상황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 우리 모두는 6자회담 복구를 원한다.

그러나 6자회담이 언제, 어떻게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향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이끄는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6자회담 재개전에 북한과 추가 협의를 가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북한과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다. (두번째 만남을) 배제하진 않고 있지만, 계획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다. 우리는 이번 대화가 6자회담의 `우산' 아래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었다.

--태국의 북한산 무기 수송 화물기 억류사건의 영향은.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제재가 왜 효과적인지, 제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유엔 제재위원회 등 유엔 절차내에서 처리될 것이다.

--북한과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했는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평화협정 문제 해결을 주장했는가.

▲한반도 평화협정은 9.19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첫번째 과제중 하나는 비핵화, 새 평화체제.평화협정, 에너지.경제지원, 관계정상화, 동북아 안보 질서 구축 등 요소들의 전반적인 배열(sequencing)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물론 모든 사안에 6자회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중요한 사안들이다.

우리는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6자회담 재개전에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물론이다. 우리는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틀안에서 지속적인 양자대화의 기회가 넒어질 것이라고 북측에 설명했다.

--평화협정 문제는 남북한과 중국, 미국 등 4개국이 논의하기로 합의했는가.

▲남북한, 미국, 중국 4개국이 평화협정 협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그것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다.

--북한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논의했는가.

▲북한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북한이 스스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첫번째 실험 단계를 완료했다고 공표하면서 이슈로 만들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나.

▲나는 북한이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는가.

▲북한은 항상 유엔 제재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가 내린 결정이다. 제재 결의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낸다면, 그때 유엔 안보리는 제재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성기홍 특파원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