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건보개혁안 상원 통과

오바마 정치적 승리..상.하원 단일안 조율 난항예고
크리스마스 이브 표결 114년만에 처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이 24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아침 7시 민주당 주도의 건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건강보험 체제는 개혁 논의 시작 100년 가까이만에 대수술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또 건보개혁 추진에 올인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에 착수하게 됐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 상원이 표결을 실시한 것은 1895년 이후 114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58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명 등 60명의 의원이 찬성,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51석)를 여유있게 넘겼다. 반면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3천100만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사실상 전 국민 건보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건보가입 확대를 위한 각종 저소득층 보조와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감면 및 벌금 부과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건보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1천3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상원안에는 지난달 7일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과는 달리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상원이 이날 건보개혁안을 의결함에 따라 미 의회는 상.하 양원을 각각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토대로 단일안 마련을 위한 양원 법안조정회의를 열어 단일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보험 도입 및 연방기금의 낙태지원 금지 명문화 여부 등 쟁점을 둘러싼 상.하원간의 이견이 적지 않아 단일안 도출작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하원간의 이견이 큰 상태여서 최종안 마련까지는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건보개혁이 실패하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진전됐다며 실패 우려를 일축했다.

건보개혁안에 대한 최종안 마련은 내년 1월말께로 예상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이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월께나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보개혁안은 상.하원간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조율 작업을 벌인 뒤 단일안이 도출될 경우 다시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입법 작업이 마무리된다.

공화당은 향후 상.하원 법안 조율과정 및 단일안 표결 과정에서 건보개혁안 처리를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역사적인 법안이 대표하는 것은 진보와 기회"라며 건보개혁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법안이 법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훈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