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의료보험개혁안 통과

찬성 60-반대 39표…국민 94% 혜택
114년만에 성탄절 전날 표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의료보험 개혁안이 성탄절 전날인 24일(현지시각) 연내 상원 통과에 성공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아침 본회의를 열고 의료보험 개혁안을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58명과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져 무난하게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반대표를 던졌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상원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표결을 실시한 것은 1895년 이후 114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상원 개혁안에는 앞으로 10년간 8710억달러의 정부재정을 투입해 의료보험 수혜 대상을 3100만명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의 94%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입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더 받는 것도 금지된다. 논란이 됐던 공공보험(퍼블릭 옵션)은 제외됐다. 특히 상원안에는 가구당 의료보험료로 2만3000달러 이상 내는 고액 보험인 이른바 ‘캐딜락 보험’ 가입자에게는 중과세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날 통과한 상원 개혁안과, 지난달 7일 하원을 통과한 하원 개혁안과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상하 양원 법안 조율작업을 벌이게 되며, 단일안이 마련된 뒤 다시 각각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다.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