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법안 처리 재시동

민주당.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 구성않기로
2월초 대통령 국정연설 이전에 법안처리 방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음달 초까지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특히 민주당의 의회 지도부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원이 상원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상원에 넘겨 이를 상원이 통과시키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저녁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입장을 전달하고 상.하원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동에는 상원의 원내 부대표인 딕 더빈 의원이 전화통화 형식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상.하원의 지도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채택한 법안을 절충해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정위원회를 거칠 경우 단일안 마련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법안 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하원이 상원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 상원에 넘기고 이를 상원이 통과시키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특히 하원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법안에는 삭제된 공공보험 제도(퍼블릭 옵션) 도입에 관해서는 하원이 양보해 상원법안대로 공공보험 제도를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공보험 제도 도입에 관한 조항을 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펠로시 의장과 하원의 4개 상임위원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주재할 예정이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초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이전에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박상현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