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도 윤리위 제재는 솜방망이

미국 의회가 2007년 초 의원들의 윤리규칙을 대폭 강화해 시행해 왔지만 3년 간 제재를 가한 사례는 경고서한 한 차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신문은 2007년 초 새 윤리규칙이 도입된 이후 의원들의 성 추문이나 대기업과의 유착 및 모기지업체로부터의 특혜의혹 등 재정상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제재는 롤랜드 버리스 상원의원(민주, 일리노이)에 대한 경고서한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고 10일 보도했다.

버리스 의원은 매관매직 혐의로 물러난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상원의원직에 자신을 지명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자금 모금을 제안한 사실 등이 드러나 의회 윤리위 조사를 받았다.

2006년 거물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의 `로비 스캔들'이 터진 후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2007년 초 의원들이 로비스트나 그들의 고객들로부터 식사접대나 선물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윤리규칙을 도입해 시행해 왔다.

당시 취임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윤리규칙에 대해 `악취를 풍기는 늪의 오수를 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윤리규칙에 의해 2008년 설치된 의회윤리국(OCE)은 의원들의 윤리규칙 위반 관련 제소에 대해 조사를 해서 하원 윤리위에 결과를 송부해 왔다. OCE는 작년의 경우 지난 9월까지 모두 25건을 조사했고, 이 중 9건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하원 윤리위는 기업 후원으로 개인적인 여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찰스 랭글(민주·뉴욕) 의원에 대한 제소를 비롯해 모두 10건의 윤리규칙 위반사례가 계류 중이라고만 밝혔다.

민간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의 멜라니 슬로앤은 "새 윤리규칙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안수훈 특파원 [e-mail] (애틀랜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