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월가에 ‘금융위기책임비용’내라

보너스잔치 ‘터무니없다’ 비판, 월가 “징벌적 과세”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월가의 그들만의 대규모 보너스 잔치를 더이상 용납치 않겠다며 대형금융기관에 투입한 구제금융자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방만한 투자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금융위기책임비용'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미국민이 부담한 구제금융자금을 되돌려받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월가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 "돈 돌려받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월가의 잇따른 대규모 보너스 지급 움직임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세금부과 목적은 은행권의 과거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방만한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지닌 기업이라면 납세자들에게 진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만한 재정적인 여건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것"이라며 구제금융자금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사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마디로 "돈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고 표현했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금융위기책임비용 관련 세금은 자산규모가 500억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조달러가 넘게 들어간 구제금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세금 부과가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되면 앞으로 10년간 이들 금융기관에서 9천억달러 정도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 월가 "부당한 조치" 거부감 표시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이번 세금부과가 구제금융자금을 다 갚았거나 구제금융을 아예 받지않은 금융기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정치논리에 따른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며 반발했다.

월가 로비단체인 파이낸셜서비스라운드테이블(FSR)의 스콧 탤보트 수석 부회장은 AP통신에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면서 "이(세금부과)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받은 구제자금을 모두 상환했거나 구제자금을 전혀 받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징벌적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CEO)도 "세금으로 사람들을 벌주려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라며 정부의 과세 움직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월가로부터 이번에 제안한 비용이 달갑지 않고 부당하다는 강력한 항의를 듣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막대한 보너스를 스스로 챙기려는 월가 최고경영자들이 (그런 항의 대신) 혜택받은 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이 구제금융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영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안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로비스트 단체를 만들거나 변호사와 회계사 군단을 고용해 이러한 과세를 모면하려고 하기보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책임을 이행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월가의 보너스 잔치를 겨냥한 입법조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입법조치를 배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미니크 스트로브-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대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과세조치 제안을 진정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트로브-칸 총재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려는 정치적 역량이 아직도 미국에 있다"며 이번 조치가 월가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너무나 막강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미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