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건보개혁 계속 추진”…공화 “끝난 게임”

매사추세츠 선거 결과놓고 뚜렷한 시각차

미국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선거에서 패한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건보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이번 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건보개혁 작업은 무산됐다"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20일 주요 TV와의 인터뷰에서 "건보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 건보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액설로드 고문은 19일 치러진 매사추세츠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함으로써 상원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슈퍼 60석' 구도가 무너졌지만 건보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에 의한 투표 결과가 지니는 메시지를 행정부가 참작하겠지만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액설로드 고문은 그러나 건보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이 던진 메시지를 접수했지만, 이 메시지는 건보 개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건보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펠로시 의장은 특히 "매사추세츠주는 보편적 건강보험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선거에서 건보개혁 문제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면서 "보편적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주(州)의 유권자들이 상원의원 1명을 뽑은 선거 결과를 놓고 나머지 전국적 차원의 건보개혁을 좌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미치 매카널 상원 원내대표는 "매사추세츠 특별선거의 결과로 민주당이 건강보험 시스템을 개조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며 민주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 역시 "미국민이 계속 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을 표로 심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응수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상.하원이 새로 건보개혁 법안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상원이 가결한 법안을 하원이 그대로 추인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상원 법안 내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 법안을 처리한 후 추후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건보개혁 작업의 큰 줄기를 매듭짓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상원의 의석구도가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하원의원들에게 추후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보장해줄 수 없는 형편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민주당내 보수성향 의원들과 공화당내 온건파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도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지도부나 백악관이 건보개혁 법안의 통과를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으면서 11월 중간선거에 참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매사추세츠 특별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략적으로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박상현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