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보개혁 ‘산넘어 산’

하원의장 “상원안 수정없이 가결 불가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적 국내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해 온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조기 의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21일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하원이 수정없이 가결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보궐선거 패배로 상원의 ‘슈퍼 60석’구도가 깨지면서 공화당의 반대를 피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지난 연말 통과된 상원안을 하원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시키는 방법이 꼽혀왔다.

펠로시 의장은“하원의원들이 간단하게 지지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상원안을 가결처리하는데 필요한 찬성표가 모자라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원 내 진보파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상당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하원이 상원안을 표결하기 전에 상원이 수정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원안에 포함된 네브라스카주 메디케이드에 대한 특별지원을 삭제하고 무보험자들에 대한 연방보조금을 늘릴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매사추세츠주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의원들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원 타협안 마련을 위해 양당간의 지리한 협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 전망은 극히 불투명해졌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