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10년내 핵탄두 탑재 ICBM 개발 가능”

국방부 보고서 “북.이란 미사일 협력 주시”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향후 10년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일 펴낸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실험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북한이 조만간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을 성공할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비록 실패했지만, ICBM 개발을 위한 많은 기술들은 성공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만약 북한이 향후 10년내 자신들의 국가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 시스템에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인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지켜낼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유지,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BMD 계획 전반을 오바마 행정부 들어 본격 재검토하면서 작성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은 성능이 개선된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개발했고, 이동용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이 이란과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과 이란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을 BMD 계획의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은 `지상발사형 중간단계 방어체제'(GMD)의 유지.발전을 통해 북한, 이란의 ICBM 개발을 포기토록 하고, 북한과 이란이 ICBM 역량을 확보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며, 만약 ICBM를 발사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란처럼 정치.군사적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지도자들이 도박을 감행할 수 있어 강력한 공격적 대응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억지력 확보가 북한.이란과 같은 나라의 도전에 대처하는 강력한 무기"라며 BMD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란은 북한과 미사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며 "북한이 ICBM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완성할 경우 해당 기술이나 시스템이 이란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일 성기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