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BMD 전략변화와 한국 ‘역할’ 강조 의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 계획에 한국을 참가시키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BMDR)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규정하며 양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보다 진일보한 조치들을 희망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사실상 한국의 BMD 체제 참여를 희망하는 미 국방부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나아가 미국 BMD 계획의 실무책임자격인 국방부의 미사일방어정책국장도 4일 MD에서 한국이 담당할 적절한 역할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페피노 드비아소 미사일방어정책국장은 이날 워싱턴 DC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BMD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굳이 부인하지 않았고 답변을 비켜가지 않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일본, 호주와는 2∼4년전부터 국방협력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BMD 참여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BMDR에서 공식화한 입장을 뒷받침한 것이다.

다만 드비아소 국장은 한국의 MD 참여를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양국 국방협력 차원에서 한미 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논의돼온 사안이라고 이슈화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BMD 참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감안한 듯 "다만 여기에 더 광범위한 차원의 미사일방어 네트워크가 있다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다"고 톤다운을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미사일방어계획을 위한 협력의 기회 ▲공통의 이해 개발 ▲위협의 성격 ▲양자의 협력 방식 등을 놓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MD 협력 수위를 놓고 지속적으로 의제화할 뜻임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가 BMDR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한국과의 MD 협력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과거의 MD 체제 구상과는 다른 접근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BMDR 보고서는 취임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동안 국방부를 비롯, 국무부, 국토안보부 및 정보기관까지 망라한 범정부부처 합동으로 연구한 끝에 집대성된 정책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때의 MD와는 목표나 전략 등에서 궤를 달리하고 있다.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MD의 타깃으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9월 동유럽 MD 계획의 백지화는 이번 BMDR 보고서가 담은 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북한, 이란이 장차 개발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비해야 하지만, 당장은 이들 국가들의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Phased Adaptive Approach)을 채택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뒀던 부시 행정부때의 동유럽 MD를 백지화한 것이다.

BMDR도 북한,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면서도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향한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 대응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BMDR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설정의 변화이다.

BMDR 보고서는 "미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계획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와는 다양한 공조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며, 중국은 양국 공통의 전략적 이해속에 미사일 방어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이 MD 참여에 유보적인 이유중 하나인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 이란을 MD의 방어 초점으로 삼고 있고, 국제적 공조망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삼은 시점에서 MD 협력 체제에서 한국의 진일보한 조치를 강조한 대목은 향후 한미 국방현안 논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기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