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군 성폭행 90%가 보고안돼

(서울=연합뉴스) 미군 내 여군에 대한 성폭행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군 지휘부와 의회, 그리고 여권신장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복무 중 성폭행을 당한 여군들 대다수가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설사 보고하더라도 상급자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사건을 보고해 공개할 경우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 나약한 인물로 찍히거나 가해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대부분 강등이나 인사이동 등에 그쳐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

영국의 BBC 방송은 17일 성폭행을 당한 한 전직 미 여군을 인터뷰해 여군들에 대한 성적 학대 실상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의회와 군지도부, 여성단체 등의 노력으로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티 리베이로 라는 전직 여군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군에 입대한 순간부터 각종 성적 학대에 시달렸다면서 2003년 이라크에 배치됐다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당시 무기를 내려놓은 채 담배를 피우다 끌려가 폭행을 당했는데 사후 군당국에 사건을 보고했으나 관계자들이 그녀가 전시수칙을 어기고 무기를 상시 휴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군사재판 회부 가능성을 언급해 결국 사건을 덮어뒀다고 말했다. 가해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여군들에 대한 군내 성폭행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미 의회는 이번달 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하원 군인사소위원회의 로레타 산체스 의원(여)은 "군내 성폭행 사례에 대한 수많은 전화가 사무실로 걸려오고 있다"면서 "통계상으로 볼 때 한번 폭행을 당하면 다시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산체스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등이나 인사이동에 그치는 등 군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국방부 위촉으로 아이오와 대학이 전역한 여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가 성폭행이나 성폭행 시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국방부는 2009년 연례 군내 성폭행 보고서에서 성폭행 사건의 90%가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성폭행 사건 공개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적 부담과 군내 사기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우선 의료검진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단 사건을 공식 보고하기로 결정하면 대부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수년간 군내 성폭행 사안에 관심을 보여온 작가 헬렌 베네딕트는 군내 성폭행을 소재로 한 극본을 쓰기도 했으며 군당국이 성폭행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네딕트는 그러나 최근 경제난으로 입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여군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소수자'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여성 상급자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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