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건강보험 토론회…접점 도출 실패

오바마, 법안 폐기 원점재검토 요청 거부
“수주간 절충시도…타협안되면 처리 강행”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건강보험 입법과 관련한 마라톤 토론회(건강보험 서밋)를 가졌으나, 양측의 동떨어진 입장만 재확인한 채 접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맞은편에 위치한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로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를 초청, 장장 7시간에 걸쳐 건강보험 개혁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서 초당적 협력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나 하는 정치극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험 개혁, 비용 절감, 수급확대 방안, 재정적자 감축문제 등 4가지 소주제를 놓고 치열한 논리공방을 전개했으나, 상대방의 입장을 수긍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종전 주장만 되풀이함으로써 부분적인 공감대마저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을 놓고 또다시 1년이 넘는 지루한 논쟁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공화당의 법안 백지화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화당과의 법안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독자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매사추세츠 상원 보궐선거 패배로 상원의 `슈퍼 60석' 위치를 상실함에 따라 51표의 단순과반수만 얻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안 표결절차인 `조정'(reconciliation) 방식으로 건보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화당 라마르 알렉산더 상원의원이 "`조정' 방식의 법안처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981년 이후 공화당이 21차례의 `조정' 방식 법안처리를 했다고 맞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후 "앞으로 수주동안 공화당과의 절충을 추진할 것이며, 진지한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실질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며 4∼6주가량의 절충 기한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간 절충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법안 추진을 위한 절차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우리가 그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행동을 다짐했다.

이에 반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실망스러운 토론회였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거듭해서 민주당 법안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공화당 존 카일 상원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기간인 앞으로 한달 안에 초당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말 상원과 하원을 각기 통과한 건강개혁 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벽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권에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보험사각지대에 있는 3천1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형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공화당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은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확실한 각을 세워 보수 및 무당파 유권자층의 지지를 굳혀나가겠다는 전략이어서 이날 건강보험 토론회는 오히려 공화당에 정치선전장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토론회장인 블레어 하우스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토론장의 자리배치는 사각형 모양으로 놓인 탁자에 참석자들이 둘러앉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앉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CNN방송을 비롯해 MSNBC방송 등 주요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실황중계됐다.

고승일 성기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