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감축 주도권 쥐고 중·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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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핵탄두 9400개 가운데 수천기 줄일 듯
“비핵국가 선제공격 가능성 남겨 미진” 비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와의 약속이었던 ‘핵없는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1일 <아에프페>(AFP)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를 보면, 오바마는 이달 안에 미국의 보유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기로 결정할 계획이다. 규모는 대략 수천기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미국이 보유중인 핵탄두는 약 9400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새로운 핵정책을 담은 ‘핵정책 보고서’를 완성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 이란 핵시설을 겨냥해 개발중인 지하관통 핵무기인 ‘벙커 버스터’도 개발 포기 목록에 포함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에 제공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미국은 이처럼 선제적인 핵감축을 단행한 뒤, 러시아·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에 대해 핵감축을 강권하는 게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4월과 5월 워싱턴과 뉴욕에서 각각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와 ‘핵확산 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핵감축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겠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다. 지난해 7월 미-러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두 나라가 각각 1500개 또는 1675개의 핵탄두를 감축하는 것을 새 핵무기 전략의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핵정책에 대해 비평가들은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기에 순진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오바마 행정부가 비핵국가를 상대로 하는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내 진보 진영이 핵 선제공격 반대를 분명히 표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냉전 이후, 미국의 핵전략에서 6개의 가상적국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시리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지닌 테러집단이다. 또 미사일 등 비핵 방어무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도 또다른 논란을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