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안 수주내 표결” 요청

“정치적 결과 고려안해…옳기 때문에 추진”
민주, 단순과반수 통과 의회전술 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건강보험 개혁입법안에 대해 "앞으로 수주안에" 가.부간 표결을 통해 매듭을 지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이 같은 입장은 협상을 거부하며 기존 건보개혁 입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는 공화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의회 다수결 원칙에 따른 표결절차를 밟자는 뜻으로 막판 극적 타결이 없는 한 민주.공화 양당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건보개혁 연설을 통해 공화당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앞으로 수주내에 의회가 건보개혁법안 표결 절차를 밟아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들은 워싱턴의 정치권이 그들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며, 우리가 행동하고,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의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법안 처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법안을 마무리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개혁 법안의 강행 처리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개의치 않고 건보개혁 법안 처리를 통해 정치적 리더십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나는 국민들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이 주장하는 법안 백지화.전면재검토 요청에 대해 "또 다시 1년이 넘는 협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알 수 없고, 보험회사들이 새출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내 보수파 의원들을 고려, 최근 공화당 지도부와의 건보개혁 토론회에 앞서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한 건보개혁 절충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일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제시한 만큼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단결하면 공화당의 반대를 뚫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건보개혁 법안 절충안에 대해 "지난 한해 논쟁의 결과를 모은 것"이라며 민주.공화 양당이 제시했던 최상의 의견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건보개혁 법안은 보험사각지대에 있는 3천100만명에게 건보혜택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화당이 강력반대해온 `정부 운영 건보'(퍼블릭 옵션)는 삭제했다.

민주당은 의회 표결에 들어갈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봉쇄할 수 있는 상원의 `슈퍼 60석'을 상실한 만큼, 단순 과반수(51표)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조정'(reconciliation)이라 불리는 의회 전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성기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