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NAFTA 철회 법안 제출

민주당 타일러 의원 주도..채택가능성은 희박

미국 연방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의 탈퇴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해 주목된다.

4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진 타일러(미시시피) 하원의원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NAFTA 파트너인 캐나다.멕시코에 6개월의 시한을 두고 미국의 NAFTA 탈퇴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0선(選) 의원인 타일러 의원은 NAFTA로 인해 미국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줄고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1994년 체결한 NAFTA는 올해로 16년째를 맞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NAFTA의 노동.환경 조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취임 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교역위축을 이유로 들어 "NAFTA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발짝 물러선 상태다.

타일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NAFTA 탈퇴 주장은 의회내에서 이렇다할 동조세력을 얻지 못하고 있어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를 비롯해 파나마.콜롬비아 등과 맺은 FTA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비준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발효된 NAFTA의 탈퇴를 요구하는 주장마저 제기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FTA에 대한 반대 정서가 만만찮음을 보여준다.

박상현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