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성적 올린 정도 따라 학교 차등지원”

‘낙제학생방지 개혁안’ 제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교육 경쟁력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생활정치’ 포석의 일환이다.

오바마는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높으냐가 아니라, 성적이 얼마나 향상됐느냐를 평가해 학교별로 차등대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낙제학생방지법’ 개혁안을 15일 의회에 제출한다고 13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다.

개혁안은 미국 전역 10만개의 공립학교 가운데 상위 1만~1만5천개 학교는 지원을 늘리고, 약 1만개의 하위 학교는 교장 교체를 포함해 다각도로 개입하는 등 등급별로 차등대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45년만에 처음으로 40억달러의 연방 교육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13일 전했다. 읽기와 수학뿐 아니라 역사와 예술, 과학, 등교율, 졸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개혁안은 고교 졸업생들이 졸업 뒤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갈 수준으로 준비시킨다는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2002년 발효된 낙제학생방지법은 일정한 학업기준에 못 미치면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더라도 연방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학교가 낙제학생을 줄이기 위해 시험평가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오바마의 교육개혁 발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속 이슈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 등이 13일 전했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은 오바마의 개혁안이 교육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면서 권한은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는 그동안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수차례 언급하며, 미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촉구해왔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즐비하지만, 고교 이하 교육은 심각한 실력저하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고등학교 입학생의 70%만이 겨우 졸업한다. 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