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서 길 잃은 오바마 개혁정치

미국 로비활동 현황

“부패사슬 끊겠다” 공언에도 로비업계 호황
의보개혁 후퇴·기업 선거광고 허용등 이끌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개혁정책들이 ‘머니게임’의 로비활동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워싱턴의 기성정치권과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업계 간의 부패사슬을 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른바 워싱턴 ‘케이(K)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로비업계는 취임 14개월이 지난 현재, 경제위기 속에서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1998년 이래 대 의회 및 정부 로비자금과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해 온 대응정치센터(CRP)가 최근 발표한 2009년 로비자금 통계를 보면, 지난 1년간 워싱턴에 뿌려진 액수는 34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비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활성화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해 추진한 법안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배경일 순 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역사상 최대의 자금이 미 의회에 뿌려지면서 오바마의 개혁입법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15일 분석했다.

의료보험법안과 금융규제법안 등 오바마 정부의 개혁법안이 업계와 보수파의 의견을 수용한 ‘누더기식 타협안’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도 막강 로비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제약업계로부터 10년간 800억달러 규모의 처방약 가격 인하와 1억5000만달러의 의료보험법입법 홍보비용 지출을 약속받는 대신, 값싼 외국처방약 수입을 금지시켜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를 위해 로비업계와 정치권의 공생 고리의 상징으로 오바마의 선거광고에도 등장했던 빌리 타우진(66) 미국약학연구제약협회장은 백악관을 9번 방문한 것으로 방문자기록에 나타나 있다. 그는 하원에서 제약업계 편을 들었던 3선의원 출신으로 2005년 은퇴후 200만달러 연봉의 로비스트로 변신한 인물이다.

제약 의료업계는 지난해 2억6300만달러를 지출해 로비업계의 가장 큰 손이었다. 금융개혁입법안과 관련해서도 로이드 브랭크페인 골드만 삭스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월가의 최고 책임자들은 뻔질나게 백악관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업계의 가장 큰 승리는 지난 1월 대법원이 기업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광고를 허용한 판결이다. 로비업계는 이제 이 판결을 뒤엎는 입법활동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로비업계와 정치권을 오가는 이른바 ‘회전문’을 없애는 등 로비윤리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로비업계는 코웃음을 치는 듯하다. 등록 로비스트의 수는 지난해 약간 줄었지만, 지난해 연방 정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한 회사와 단체는 2008년에 비해 663개 늘어난 1만 5712개에 달했다. 현행법상 대의회 로비에 20%의 시간을 투여하는 로비스트는 공식 등록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로비스트는 이제 ‘전략가’라는 명함을 가지고 보다 은밀히 활동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실태를 고발했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