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보개혁 통과땐 1조3천억달러 절감”

21일 하원 표결 앞두고
의회예산국 보고 ‘변수’
오바마, 해외순방 연기

의료보험 개혁법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일요일인 오는 21일 하원 의보개혁안 표결에 들어가고, 다음주 초 상원 표결까지 마쳐 의보개혁안 통과를 끝낸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막판 총력전을 위해 21일 출발 예정이던 인도네시아, 호주 순방을 6월로 또 연기했다.

민주당이 하원 표결에서 과반수(216표)를 얻으려면, 민주당 하원의원 253명 가운데 ‘반란표’가 38표 이상 나오면 안 된다. 현재 의보개혁안에 반대 또는 중립 의사를 나타내는 민주당 의원은 35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날 미 의회내 중립기구인 의회예산국이 공개한 잠정분석 보고서가 “의보개혁안이 입법화되면, 앞으로 20년간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혀 민주당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세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2010~2019년) 재정부담 지원액이 9400억달러로 추산되지만 다른 비용절감을 통해 오히려 138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하고, 이어 2020~2029년에는 개혁 성과가 본격화돼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제임스 클리번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사우스캐롤라이나)는 보고서를 언급하며 “우린 흥분하고 있다”며 개혁안 통과를 자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댄 머페이(뉴욕) 의원에 이어 이날도 그간 반대 또는 회의적이었던 바트 고든(테네시), 루이스 귀티에레즈(일리노이)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는 등 희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도 끝까지 의보개혁안 저지에 사력을 다할 태세다. 공화당은 법안의 하원 통과를 최대한 막되, 여의치 않으면 상원에서 법안 핵심내용을 삭제해 법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2단계 저지 전략을 마련중이라고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공화당은 또 의보법안이 최종통과되더라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다수당을 차지하면, 법안 철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