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국민 의보시대’ 개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밤(현지시각) 하원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된 직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의보개혁안 하원 통과
오바마 “미국민의 승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의료보험 개혁안이 21일(현지시각)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로써 미국은 100년 동안의 시도 끝에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미국 하원은 이날 밤,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의보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 431명(정원 435명·현재 4명 공석)의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소속 의원 17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34명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 “미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며 “이 법안이 의보시스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하원이 가결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로써 의보개혁법은 발효된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된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20,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상원에 넘겨져 23일 심의·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상원에서도 수정안이 채택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의보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은 절차적으로도 모두 끝난다.

미국 하원 의보개혁안 최종표결

수정안은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중 3200만명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해 전국민의 의료보험 수혜율을 9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수정안은 보험사에 대해선 개인의 과거 질병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보수파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정치적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