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건보개혁 철회입법 추진

11월 중간선거 겨냥한 ‘정치공세’

미국 공화당은 하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무효화하는 철회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공화당의 이 같은 방침은 전날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건강보험 관련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짐 디민트(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건보법안 철회입법안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과 의회가 공모해 헌법을 위반하고, 미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 공화당원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철회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민트 의원은 "건보입법이 엄청난 대중의 분노와 의회에서 양당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고 민주당내 `반란표' 34표를 애써 상기시키면서 "이번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며, 미국의 발전과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는 별도로 스티브 킹(아이오와), 미셸 바크먼(미네소타) 하원의원도 하원을 어렵사리 통과한 건보개혁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

킹 의원은 "오늘을 기해 `오바마 케어(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를 철회하고, 자유의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싸움은 아직도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의를 드러냈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국민의 희망을 거스르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나는 앞으로 매일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며, 건보법은 당장 철회돼야만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오는 2012년 대선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겠다는 공약을 배신한 채 적나라한 당파성을 등에 업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다"며 건보법의 철회를 주장했다.

롬니는 주지사 재직시절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실상 혜택이 돌아가는 보험정책을 폈으나,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또 한명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팀 폴렌티 미네소타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정말 필요하고도 상식적인 개혁을 거부한 채 돈이 많이 들고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놨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철회입법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이런 일련의 주장과 움직임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건보개혁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한 정치 공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승일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