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법안 역사적 서명…전국민 보험시대 개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틀 전 하원을 통과한 역사적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정식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서명 즉시 발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미 동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틀 전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정식 서명, 근 1세기에 걸친 미국의 건보개혁 도전사에 한 획을 그었다.

건강보험법안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법률로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로써 사실상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개의 펜을 사용해 왼손으로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그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일반 시민들을 비롯해 건보개혁에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헌신하다가 작년에 타계한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부인 빅토리아 케네디 등이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 "근 1세기에 걸친 도전과 1년여의 토론, 모든 표결을 마친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법률이 됐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계절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암과 마지막까지 투병하면서도 보험회사와 시시비비를 따졌던 나의 어머니를 대신해 나는 이 개혁법안을 법제화하는데 서명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5월 대선후보 자격으로 건보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이오와주를 25일 방문, 건보개혁법의 장점과 혜택을 홍보하는 행사를 갖는 등 적극적인 건보법 세일즈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원은 지난 21일 건보개혁법안과 함께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에 대한 심의작업에 들어가 이번주내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수정안은 상원의 재적의원 과반(51명)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절차'를 이미 하원에서 밟아놓은 것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고승일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