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보개혁 ‘불똥’ 어디로 튈까

여론 호전땐? 공화당 곤혹
나쁠땐? 민주 개혁입법 난항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가 민주·공화당 양쪽 모두에 ‘양날의 칼’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보개혁안에 대한 여론이 호전되지 않으면 중간선거에서 대패할 수 있다는 전망 외에도 앞으로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 기후변화, 교육개혁, 이민개혁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개혁입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폴리티코>는 이와 달리 “의보개혁안의 혜택이 본격 시행되면, 중간선거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의보개혁안이 주요한 세금 부과 시기를 대부분 차기 대선 이후인 2012년 이후로 미루면서도 △메디케어 처방약 연간 250달러 환급 △26살까지 부모 보험 존속 가능 △기존 질병과 상관없이 보험가입 가능 같은 혜택은 올해 당장 시행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모든 초점을 중간선거에 맞추고 의보개혁 반대를 계속 쟁점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지난 21일 하원 표결 토론에서 민주당을 향해 폭언을 한 것에 대해 “추한 승리보다 더 나쁜 게 ‘추한 패배’”라며 미 언론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등 ‘역풍’ 조짐도 보인다. 법안 찬성으로 돌아선 민주당내 낙태반대파 의원 리더인 바트 스투팩(미시간) 의원의 발언 도중 “영아 살해범(baby killer)”이라고 고함을 지른 랜디 노거바우어(텍사스) 의원은 22일 이를 사과해야만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하원을 통과한 의보개혁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절이 도래했다”며 “암과 마지막까지 투병하면서도 보험회사와 시시비비를 따졌던 내 어머니를 대신해 이 개혁안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지난 21일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에 대해 이번주 안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