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보개혁 입법완료…‘액션’만 남았다

상·하원서 최종 수정안 가결처리
오바마 “보험사 군림시절 끝났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25일 각각 의료보험 개혁법 수정안을 모두 가결 처리해 의보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이 모두 끝났다.

하원은 이날 상원이 일부 내용을 고쳐 보내온 의보개혁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 반대 207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의보개혁법 수정안의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찬성 56, 반대 43으로 가결해 하원에 넘겼다. 수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해 발효된 의보개혁법의 일부 내용을 고친 것으로 네브래스카주에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험에 주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애초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이 채택한 의보개혁안을 원안 그대로 지난 21일 가결하면서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함께 채택해 상원으로 넘겼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수정안 일부 조항이 상원 의사절차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해 표결 처리했다. 상원이 일부 조항을 수정함에 따라 법안이 상원 표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상원과 하원이 의보개혁법 최종 수정안을 모두 가결처리해 수정안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써 의보개혁 입법과정은 마무리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대학 연설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의보개혁법을 폐지하겠다는 공화당의 공세에 맞서 의보개혁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의보개혁법 통과를 ‘아마겟돈’이라고 불러 법안에 서명한 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진 않는지, 땅이 갈라지진 않는지 둘러봤지만, 그저 화창한 날이었다”는 농담으로 공화당을 비판했다.

3년전 상원의원 시절 의보개혁 비전을 처음 밝혔던 아이오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이 의보개혁법이 일부 실망스러운 점은 있지만, 우리는 법안을 구축했고, 미국인들은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던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