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번엔 금융개혁 승부수

5월까지 법안 서명 목표
폴 보커 “대마불사 깰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의료보험 개혁에 성공한 뒤 이번에는 금융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금융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 부주의한 투기 등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위기를 낳았던 실수가 결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원이 획기적 법안에 조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 발생 2주년을 맞는 오는 9월까지 금융개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5월까지 관련 법안에 서명까지 마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곧 제시할 예정이다. 독립적 소비자 금융보호기관 설립과 금융기관 투명성 강화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이 아니라 자기자본을 주식과 채권 등에 고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자기자본투자(PI)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폴 보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은 30일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이 ‘대마불사’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며, “이런 믿음을 깨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을 방문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도 금융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은 시장자율을 강조하는 공화당과 또다시 충돌을 낳을 전망이다. 깁스 대변인은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법안의 핵심사안을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의료보험 개혁 통과의 진정한 가치는 앞으로 금융 및 교육, 선거자금 개혁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