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뒷면엔 ‘솎아내기’ 생체인식카드 도입 논란

법안에 ‘고용때 검사 의무화’
사생활 침해·비용문제 논란

생체인식 사회보장카드가 미국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수 있을까?

찰스 슈머(민주당)와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민법 개혁안에 미국 내에서 일하는 합법적 노동자 모두에게 생체인식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두 의원은 약 1억5000만명에 이르는 합법적 노동자에게 지문이나 망막 정보가 삽입된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고, 고용주는 노동자 고용 전에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카드를 검사해 불법 이민 취업 지원자를 솎아내자고 지난달부터 주장해왔다.

슈머 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불법 이민자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불법 이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와 그레이엄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이에게 많은 벌금을 물리고 형사처벌까지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체인식 사회보장카드 도입에 대해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 신분증 기술 관련 회사인 체리 바이오메트릭스의 마이클 체리 회장은 모든 합법적 노동자에 대한 생체인식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말했다. 그는 “대규모 생체인식 사회보장카드 발급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도 없다. 단지 가정만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오류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민주당 하원의원은 “만약 1%만 오류가 나도 150명”이라며 “이는 필라델피아의 인구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업체 고용주들이 800달러짜리 아이디 카드 검사 기계를 따로 구입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현실적 적용 가능성은 빼놓더라도 근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강하게 일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크리스 캘러브리즈 법률고문은 “생체인식 사회보장카드 발급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