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핵공격 여지…북 ‘6자복귀’ 먹구름

[미 ‘새 핵정책’ 한반도 영향은]
북한 “9·19성명 위반” 반발 가능성
한국은 MD·무기구입 압박 받을듯

이번 보고서가 한반도에 끼칠 영향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번 보고서가 북한을 이란과 함께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극적 안전보장’이란 핵확산금지조약(NPT·엔피티) 의무를 지키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번 보고서대로라면 북한에 대해선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나 생화학무기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경 방침을 밝히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앨링턴에 있는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정책 방향을 담은 ‘핵태세 검토보고서’ 사본을 들어보이고 있다. 앨링턴/AFP 연합뉴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소극적 안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한 근거로 북한이 엔피티를 탈퇴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전임 부시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군사적 선택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하는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2005년 9·19공동성명 위반이라는 북한의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제2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9·19공동성명’을 준수하라고 촉구해 온 오마바 행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 드러난 것처럼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을 엔피티 강화를 위한 반면교사로 활용하고 여기에 북한이 반발하면 가뜩이나 접점을 못 찾고 있는 6자회담 재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7일 “북한은 오바마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끼칠 둘째 영향은 미국이 핵무기의 구실을 좁히고 숫자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핵이 탑재된 해상 발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제거한다’고 명시했다. 주로 핵잠수함에 탑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일본이나 한국처럼 바다에 접한 국가들에 제공하는 핵심적인 핵억지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전력 운용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운 대목도 이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고서는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재래식 무기의 증강을 통해 현재의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춰보면 미국의 한국을 상대로 한 미사일방어체계 참여나 재래식 무기 구입 등의 요구가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