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약퇴치’ 지렛대로 중남미 쥐락펴락?

남북 아메리카 마약류 생산·소비 현황

작년 재정·인력등 3억달러 지원
볼리비아 등 반미국가 비난 공세

마약은 미국의 중남미 내정 간섭의 목적인가, 수단인가? 마약 문제는 미국의 중남미 정책 우선순위에서 윗줄에 있다.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의 주요 생산·수출국인 중남미 국가들의 노력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그래서 중남미에 재정과 인력, 군사력까지 쏟아붓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안데스 마약퇴치 프로그램’으로 중남미에 지원한 돈은 3억1500만달러다. 문제는 마약을 고리로 삼은 미국의 지원이나 개입, 인적 교류 등이 미국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지렛대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4일 펴낸 ‘2010 마약류 단속 전략 보고서’에 볼리비아 정부가 발끈한 것도 이런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보고서는 “볼리비아는 지난해 2년 연속으로 미국 대통령한테서 국제마약퇴치조약의 의무 준수에 명백히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세계 3위의 코카인 재배국 볼리비아를 비난했다. 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코카재배농민연합의 의장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볼리비아는 코카잎 거래를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보고서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쓰여졌다고 주장한다. 코카잎으로 만드는 코카인은 마약이지만, 예로부터 원주민들의 고산병 완화 등에 쓰여온 코카잎 자체는 합법이라는 게 볼리비아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미국이 동맹관계가 돈독한 콜롬비아나 멕시코에는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처럼 관계가 소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불만이기도 하다. 2006년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미국의 마약 퇴치 원조가 자국의 꼭두각시 정권을 조종하는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며 미 마약조사국 직원들을 내쫓기도 했다.

미국이 지난해 최대 코카인 생산국 콜롬비아에 마약 퇴치를 이유로 군사력을 대폭 증파하기로 결정한 것도 주변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반미-좌파 국가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며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실제로는 중동 패권 강화가 목적이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이런 우려는 미국이 1989년 파나마를 침공해 실질적 통치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을 마약 밀매 등을 이유로 납치해간 사건을 떠올리면 기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본영 기자 [e-mail]